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주로 기업이나 기관)가 특정한 노동 조건이나 임금, 근로 환경 등을 협상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노사 간의 협력이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목표는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단체협약: 단체교섭의 주요 결과물은 ‘단체협약’입니다. 이는 노사 간에 합의된 조건을 문서화한 것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지 혜택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합니다.
법적 기반: 단체교섭은 보통 각국의 노동법에 의해 규제되며, 주로 노동조합의 권리와 사용자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교섭의 대상: 교섭 주제는 근로조건, 임금 인상, 업무 강도, 근로시간, 복지, 고용 안정성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교섭 과정: 교섭은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의 요구 사항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1-2 · 단체교섭
교섭은 결과의 게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과정이 중요하다
1-3 · 단체교섭은 어떻게 하나
단체교섭의 흐름
요구
교섭
결렬
파업
합의
단체협약
Q누구의 요구인가?
A조합원의 요구
Q누구의 요구인가?
A조합원의 요구
▸조합원의 요구는 다양하다. 1,000명의 조합원, 1,000개의 요구.
▸날것의 언어를 정돈된 언어로 변환.
▸보편성과 특수성.
▸요구안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히.
▸요구를 둘러싼 배경과 정세를 정확히 이해해야.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우리의 행동.
1-3 · 단체교섭은 어떻게 하나
단체교섭의 흐름
요구
교섭
결렬
파업
합의
단체협약
Q누구와 교섭하는가?
A사용자
상대가 있는 싸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싸움.
Q강한 상대, 어떻게 이길 것인가?
A노동조합의 힘
▸교섭의 목표와 내용조합원 전체의 단결 ·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힘
▸교섭장에서의 힘으로 발휘
▸2024년 보고대회와 전야제의 기억조합원이 함께한다는 믿음
1-4 · 교섭으로 안된다면
교섭으로 안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구
교섭
결렬
파업
합의
단체협약
교섭은 상대가 있는 싸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교섭은 올해만 하지 않는다
핵심을 중심으로 장기전도 준비해야 한다.
Part 2
02
쟁의행위 = 파업
파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
2-1 · 노동쟁의
노동쟁의 = 파업
罷業, Strike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생산활동, 업무를 중단함으로써 자본가에 맞서는 투쟁방식
2-2 · 파업에 대한 이미지
한국사회에서 파업에 대한 이미지
2-2 ·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2-2 ·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한국사회에서 파업에 대한 이미지 #언론#교육
2-3 ·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2-3 · #불법파업!?
#불법파업!? 2003년 대법원 판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4 · 이제는 달라진 노조법
#노조법개정 노조법 2조 5호 개정
“노동쟁의”라 함은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 …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노동조합을 하는 우리부터 파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고민하자.
2-5 · 헌법에 명시된 파업할 권리
#노동3권 헌법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
2-6 · 파업의 이해
여러 가지 파업의 모습
01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파업
02
임금인상,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파업
03
법제화, 사회제도 개선을 위한 파업
2-6 · 파업의 이해
노동자에게 파업이란?
▸교섭권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노조말살정책에 대항하는 최선의 목적
Q우리는 언제 파업을 결정하는가?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 베게티우스 《군사학 논고》
산별현장교섭의 시작 = 파업, 투쟁의 시작
2-8 · 교섭과정이 곧 투쟁!
교섭과정이 곧 투쟁!
요구
교섭
결렬
파업
합의
단체협약
2-8 · 교섭과정이 곧 투쟁!
조합원을
조직하고
또 조직하고
계속 조직하고
Part 3
03
파업실무
조정신청 · 찬반투표 · 전야제 · 파업대책본부 · 여론전 · 평가
3-1 · 조정전치주의
조정을 거쳐야 파업할 수 있다
노조법 제45조 (조정의 전치)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을 거친 쟁의 = 합법적 쟁의권
3-1 · 한눈에 보는 조정절차
노동조합
── 교섭결렬 ──
사용자
▼
조정 신청 (노·사)
▼
사전 조사 (조사관)
▼
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위원회 (일반)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 1인(3인) · 노·사 교차 추천
특별조정위원회 (공익, 필수공익)조정담당 공익위원 3인 · 노·사가 배제하고 남은 위원 중 노동위원장이 지명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휴직자·복수노조 포함) 과반수 찬성 · 이동투표 금지
▸선거가 아니다 —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와 구분
투표율
90%
찬성율
90%
사측이 보기에, 파업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
3-4 · 투쟁의 서막
조정신청보고대회와 파업전야제
3-4 · 투쟁의 서막
파업전야제 직전까지 체크할 것!
파업전야제 참가 및 파업대오 점검
부서별 명단을 두고 O, △, X로 꼼꼼히 체크
전야제 참가는 물론 파업 7일 정도를 예상하고 실제 우리 역량을 정확히 파악
파업전야제 직전까지 체크할 것!
파업대책본부 구성
모든 조합원의 투쟁! 현장간부만으로는 절대 돌파 불가!
현장 대의원과 간부진 모두를 포함하여 파업대책본부 구성 및 조체계 구상 필요
3-5 · 본격적인 파업의 시작
파업대책본부
파업대책본부장
상황실장
분과
총무분과
조직쟁의분과
문화분과
교육분과
선전분과
분과장
분과원
살림살이 전반
조직조직 조직조직
집회프로그램 하루하루
파업은 최고의 노동자학교
여론을 우리편으로
3-5 · 본격적인 파업의 시작
대의원의 역할
모든 조합원이 하나로!
우리가 함께 결정한 우리의 투쟁
파대본의 지침이 조합원 하나하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서원들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고, 대책마련
대의원 = 조장 = 담임선생님, 출석체크부터 마무리까지!
대의원의 모범으로 파업투쟁 승리!
3-5 · 필수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제도
이전
직권중재로 불법 파업 = 지도부의 책임
2008년신설
이후
직권중재 폐지로 합법 파업 = 조합원 개별의 책임 + 대체근로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병원 사업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3-5 · 필수유지업무 결정 · 협정서 ①
은평성모병원 필수유지업무협정 —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단위: 명)
필수유지업무 종류
유지 운영수준
대상직무
직종
대상인원
필요인원
비고
응급 의료업무
100%
응급의료센터 관련 부서
간호사
51
51
지원직 등
13
13
응급구조사 포함
중환자 치료업무
100%
내과중환자실 및 소아중환자실
간호사
33
33
100%
외과중환자실
간호사
26
26
100%
신경계중환자실
간호사
32
32
100%
심장계중환자실
간호사
34
34
100%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29
29
100%
전체 중환자실
지원직
28
28
중환자실 지원직 : 통합관리
100%
혈액종양, BMT병동
간호사
74
74
지원직
20
20
100%
뇌졸중집중치료실
간호사
7
7
70%
장기이식병동
간호사
20
14
지원직
3
2
분만업무
60%
분만실
간호사
13
9
신생아실
간호사
7
5
수술 및 마취 업무
70%
수술간호A, B
간호사
82
57
기타 직종 (심폐기사, 지원직 등)
1
1
마취간호
간호사
35
25
기타 직종 (지원직 등)
7
5
60%
수술물류
간호사
12
7
기타 직종 (지원직 등)
24
14
투석업무
70%
인공신장실
간호사
13
10
3-5 · 필수유지업무 결정 · 협정서 ②
은평성모병원 필수유지업무협정 —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단위: 명)
필수유지업무 종류
유지 운영수준
대상직무
직종
대상인원
필요인원
비고
진단검사 및 영상검사 업무
70%
진단검사의학팀
임상병리사
51
36
기타 직종 (사무직 등)
2
1
병리팀
임상병리사
12
8
기타 직종 (보건의료정보관리직)
1
1
기능검사팀
임상병리사
23
16
기타 직종 (안경사, 언어치료사 등)
8
6
영상의학팀
방사선직
75
53
기타 직종 (간호사, 지원직 등)
17
12
방사선종양학팀
방사선직
4
3
기타 직종 (의학물리직 등)
1
1
핵의학팀
방사선직
7
5
임상병리직
2
1
응급약제업무
100%
약제부
약사
40
40
기타 직종 (지원직 등)
18
18
치료식 환자급식 업무
70%
영양팀
영양직
8
6
조리직
2
1
산소공급 업무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60%
시설관리팀
시설기사직 등
16
10
주) 필수유지업무 대상 직무별 유지인원은 쟁의행위 개시 및 쟁위행위기간의 근무시작 24시간 전에 각 업무별 현원에 유지·운영수준 비율을 곱하여 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노동조합은 근무명단(번표)을 작성하여 근무해야 할 조합원에게 근무내용을 통보하여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되도록 하며, 쟁위행위 전 근무명단(번표)을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